제4절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서류 작성 요령

을 수 있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는 행정사 업무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행정사는 국가의 법규범 체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행정사는 업무내용에 필요한 관련법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 3) 정부24 생활에 필요한 행정민원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졸업 및 학위증명서, 운전면허관련 증명서 등)는 중요한 사실증명의 서류이다. 이를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는다.
• 4) 대법원나의 소송사건 검색하기,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발급, 판례게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5) SEE:REAL(부동산종합정보) 대한민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격정보, 위치정보, 개발정보,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축물구조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 6) 국토지리정보원필요한 지도정보 자료(항공지도, 영상지도, 구지도, 일정구역지도 등)를 제공하고있다.
• 7) 기타 필요한 정보 검색구글 및 네이버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알고 싶은 정보에 관한 검색어를 입력하면행정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무한정 거의 무료로 수집할 수 있다.

제4 절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서류 작성 요령

1 제1단계: 고객 상담

고객 상담은 고객이 요구하는 사실증명 등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 가장 먼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단계로서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가. 상담 초기 사건수임의 성패
• · 전문성 있는 상담의 실시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나. 사실조사의 합법성 담보
• · 위법한 위탁업무 수임을 예방할 수 있다.
• 다. 사실조사의 체계적 세부계획 수립에 기여
• · 정확한 상담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
• 라. 사실조사결과 평가의 준거기능 0 고객의 요구수준을 특정함으로써 사실조사결과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2 제2단계: 사실조사의 실행

• 가. 사실조사의 세부계획 수립
• · 사실조사원의 필요성 검토 및 확보 : 예, 가출인을 찾기 위하여 몇 명의 외부활동사실조사원(행정사)이 필요할 것인가?

° 사실조사 예산서 수립 : 사실조사 내용과 그 활동일정에 따른 사실조사원(행정사)의일일 소요경비 등은 얼마로 산출할 것인가?

5위 1단계 상담의 단계에서 행정사 보수관련 사실조사 예산내역을 포함한다. 0 사실조사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계획의 수립: 행정사 사실조사원 활동의 통제방법, 현장 일일활동내역보고 및 접수체제 유지, 사실증명에 필요한 사실조사자료의 충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 소요장비의 준비 : 카메라, 자동차, 망원경, 돋보기, 증거물 수거 가방 등
• 나. 사실조사활동
• · 사실증명 자료의 수집활동 : 사건현장의 임장활동, 사실증명에 필요한 수임감정사의 감정서 수령, 녹취록의 작성, 필요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인터넷 검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 · 인물 찾기를 위한 탐문 및 잠복활동 등 : 연고감 및 지리감의 수사기법을 활용한 탐문활동, 관련인물 출현대비 잠복 및 미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 협력대상 공공기관 방문활동 : 경찰서 및 각종 행정기관 등 방문활동으로 사실조사에 필요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 사실조사활동 결과 의뢰인이 요구한 업무내용을 충족하거나 의뢰인이 사실조사활동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에 사실조사활동을 마치거나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