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절 국유재산 용도 폐지

3 신청 서식

•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 의무이전(상속) 신고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8절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 관련법

• 가. '농어촌정비법」
•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② 처리기관
• 가. 시·군·구청
• 나. 한국농어촌공사 시·도지부

3 제출서류

• 가. 신청서
• 나. 사업계획서
• 다. 현장 사진
• 라. 인감
• 마. 주민등록 등본
• 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2) 토지(임야)대장
•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4 신청 서식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사용)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9절

국유재산 용도 폐지

• ① 관련법
• 가. 「국유재산법」
• 나. 「국유재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