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민원행정의 개요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제1절 민원행정의 개요

제2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3절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4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5절 계약실무

제6절 내용증명 실무

제7절 탄원서 실무

제8절 진정서 실무

제9절 행정비송실무

제10절 정보공개청구 실무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제1절

민원행정의 개요

1 민원행정의 특징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 가. 민원행정은 유동성과 변동성을 가지며, 처리기관의 성격과 기능, 주민의 소득수준, 지역의 발전정도, 지역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다양성을지닌다.
• 나. 민원행정은 그 처리나 해결을 위해 대부분 재정지출을 수반하며, 고가의 비용을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류 여하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 다. 민원행정은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하나의 민원 해결은 기대수준의 상승으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 라. 제기된 민원의 처리 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 간,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