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자동차등록업무 개요

자동차등록 실무

제1절 자동차등록업무 개요

제2절 자동차등록업무 종류

제3절 자동차등록 절차 및 방식

제4절 기타 사항

제5절 결론

12 자동차등록 실무

제 1 절

자동차등록업무 개요현대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 및 반자율 자동차,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다양한 자동차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되면서 주요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2,430만여 대로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인구 22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보유율을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인 약 3,200 만여 명이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1.3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전국에는 200개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며, 이는 각 시·군·구별로 위치한다. 규모나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출장소를 두고 있어 차량등록사업소는 실제로 200개가 넘는다. 과거부터 자동차등록 업무는 오복사, 삼오사, 충일사 등의 업체가 선점하였고 그중 오복사는 전국 최소규모 단위의 지자체까지 섭렵하였다. 2012년 행정사법이 개정된 이후자동차등록업무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로 자리 잡았으나 행정사신고확인증을 대여한 무자격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하는 행태가 이어졌다. 2013년 행정안전부의 불법 행정사업무 근절 공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업무를 관리하는 각 지자체에서도 행정사신고확인증을 대여하거나 무자격으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짐에도 이를 묵인하는 사례들이발생하고 있다.